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추진..LH공공매입

이번주 법안발의.. 우선매수권부여●LH 통해 피해주택매
전세사기 등 처벌강화 개정 추진

 국민의 힘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전세사기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을 위해 법개정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전세 사기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브리핑에서 이러 

내용을 발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협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며 "이 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한국토지공사(LH)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 주택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퇴거를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

하게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책위의장은 "특별법제정과 동시에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임대인뿐 이니라 배후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세 사기를 비롯한 다수의 서민을 대상

으로 한 대규모 재산 범죄에 가중처벌을 위한 법개정도."라고 했습니다.